- 운영근거
- 「부산광역시 교육·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」제5장 (법령등의 질의 회시)
- 「부산광역시 교육·학예에 관한 법률고문 운영 규칙」제3조(직무)
- 수행업무
- 고문변호사
- 교육감으로부터 수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
- 이의신청,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등에 관한 자문
- 교육·학예 관련 업무에 대한 각종 법령의 해석 및 사안에 대한 법적 검토 등
- 고문법무사
- 소송의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,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, 민법·상법,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경매 및 보전처분
- 등기·공탁사건 신청업무 수행·자문
-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작성에 관한 자문 등
- 고문변호사
- 부산광역시교육청 법률고문 현황
구분 성명 사무실 주소 고문 변호사 진병춘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(거제동) 609호 박영주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8 (거제동) 3층 서경진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8 (거제동) 801호 - 고문변호사 소송 사건 위임 현황(2017. 1. 1.~2017. 12. 31)
성명 위촉기간(2년) 위임사건 건수 비고 변호사 진병춘 2018.03.01.～ 2020.02.29. 9 변호사 박영주 2018.03.01.～ 2020.02.29. 12 변호사 서경진 2018.03.01.～ 2020.02.29. 10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