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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고문제도 안내

  • 운영근거
    • 「부산광역시 교육·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」제5장 (법령등의 질의 회시)
    • 「부산광역시 교육·학예에 관한 법률고문 운영 규칙」제3조(직무)
  • 수행업무
    • 고문변호사
      • 교육감으로부터 수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
      • 이의신청,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등에 관한 자문
      • 교육·학예 관련 업무에 대한 각종 법령의 해석 및 사안에 대한 법적 검토 등
  • 부산광역시교육청 법률고문 현황
    구분 성명 위촉기간(2년) 사무실 주소
    고문 변호사 진병춘 2020. 3. 1. ~ 2022. 2. 28. 연제구 법원로 28, 609호
    박영주 연제구 법원로 18, 301호
    황진효 연제구 법원로 28, 808호
    권혁근 연제구 법원로 28, 406호
    서경진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12, 501호
  • 2018년 ~ 2020년 2월 행정·민사 소송 위임 현황
    진병춘 변호사 박영주 변호사 서경진 변호사
    건수 29 32 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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