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교육청과 국가법령정보센터가 함께 손을 잡고 고품질의 자치법규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법률고문제도 안내

  • 운영근거
    • 「부산광역시 교육·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」제5장 (법령등의 질의 회시)
    • 「부산광역시 교육·학예에 관한 법률고문 운영 규칙」제3조(직무)
  • 수행업무
    • 고문변호사
      • 교육감으로부터 수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
      • 이의신청,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등에 관한 자문
      • 교육·학예 관련 업무에 대한 각종 법령의 해석 및 사안에 대한 법적 검토 등
    • 고문법무사
      • 소송의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,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, 민법·상법,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경매 및 보전처분
      • 등기·공탁사건 신청업무 수행·자문
      •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작성에 관한 자문 등
  • 부산광역시교육청 법률고문 현황
    구분 성명 사무실 주소
    고문 변호사 진병춘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(거제동) 609호
    박영주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8 (거제동) 3층
    서경진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8 (거제동) 801호
  • 고문변호사 소송 사건 위임 현황(2017. 1. 1.~2017. 12. 31)
    성명 위촉기간(2년) 위임사건 건수 비고
    변호사 진병춘 2018.03.01.~ 2020.02.29. 9
    변호사 박영주 2018.03.01.~ 2020.02.29. 12
    변호사 서경진 2018.03.01.~ 2020.02.29. 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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