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교육청과 국가법령정보센터가 함께 손을 잡고 고품질의 자치법규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행정심판 청구절차

  •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려면
    • 법이 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,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, 불이익 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부산광역시교육청
     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.
  • 심판청구는 법정기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.
    •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허가 거부 또는 영업정지 등 불이익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.
    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, 둘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지나면
      심판청구를 할 수 없게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.
  • 심판청구서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.
    • 심판청구서는 행정처분의 위법·부당성을 명확하고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증거서류가
      있으면 함께 첨부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 
    • 행정심판청구서양식 및 작성요령 행정심판청구서 작성례
  • 작성된 심판청구서는 1부를 복사하여 처분청이나 위원회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.
quickmenu
  • 부산광역시 교육청
  • 국가법령정보센터
  • 부산광역시 의회
  • 부산광역시의회 인터넷방송
  • 대법원사건검색
  • 국민권익위원회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
  • 교육부
  • 소청심사위원회
  • 교원소청심사위원회
  • 행정안전부
  • 헌법재판소
  • 타시도자치법규

법률용어사전

[47119]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(양정동) 대표전화 051-1396, 051-860-0114 팩스 051-860-0628

Copyrightⓒ 2017,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. All rights reserved.